오세훈, 월 최대 110만원 지원...'디딤돌소득 2.0' 발표
디딤돌소득 2.0으로 돌봄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서울런 교육 지원 확대, 취약계층 학습 격차 해소 추진
노숙인·고립 청년 위한 종합 지원책도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추진한 '디딤돌소득'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지원 계층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오세훈 후보는 12일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복지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시즌2'를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을 업그레이드 한 '디딤돌소득 2.0'은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한부모, 발달장애아동 가정을 추가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2년간 월 80만~110만원의 소득을 지원한다. 1단계 수급 종료 후에도 본인 저축액에 1대 1 매칭을 지원하는 '미래 디딤돌 통장'이 이어진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최소한의 자산 기반을 서울시가 함께 쌓아주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소득보장정책들은 열심히 일하면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당할 수 있어서 근로를 망설이고, 회피하고, 숨어서 하는 등의 부작용있다"며 "지난 3년간 진행한 디딤돌소득 실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 수혜자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대표 복지 실험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도 지원을 갑자기 끊지 않는다. 기존 복지정책은 일정 기준 소득이 넘으면 지원이 끊겨서,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가 3년간 디딤돌소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혜 가구 3곳 중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자활 성공률은 9.7%를 기록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지원이 단순한 생계 버팀목을 넘어 자립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초중고생으로 확대했다. 2021년 도입한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와 1대 1 멘토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기준 가입자 3만7000명을 넘었다. 성적 하위권 탈출 학생 비율이 28.1%p 증가했고 사교육비는 52.4% 절감됐다. 대학 합격자 수는 3년 연속 증가해 2025년 914명을 기록했다. 서울런 모델은 충북, 평창, 김포, 인천, 태백, 예천, 영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향후 고품질 인강과 교재, 진로특강, 대학원생 1대1 멘토링, AI 학습 진단까지 제공해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담당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픈 부모를 위한 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힐링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서울런을 통합 지원한다.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 대책도 시즌2로 진화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가족과 함께 회복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위기 중장년은 선제 발굴부터 취미 공간 제공, 상시 안부 케어망 구축까지 지원 체계를 갖췄다.
심야 근로 청년에게는 연 1회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비용과 마음 상담을 지원한다.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으로 출퇴근 편의도 높인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다시서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동행식당(식사 지원), 온기창고(생필품 지원), 동행스토어(자활·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키우는 '희망의 인문학' 교육을 지속해 서울시 노숙인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민선 8기 동안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삼고 복지, 돌봄, 교육, 의료,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했다. 그 결과를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 100을 기준으로 2024년 130.6을 기록하며 2년 만에 30% 이상 상승했다.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 방식 그 자체"라며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