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가 찾은 위기가구, 사회복지제도 없으면 무용지물"
아산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진입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기대와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AI 도입의 윤리적 쟁점과 한국형 복지 시스템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황광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AI는 아동보호 위험 예측 등 이미 복지 인프라로 깊숙이 들어왔지만 편향과 불투명성이라는 해(harm)를 반복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황 교수는 현재 가동 중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한계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사고 54건 중 48.1%(26건)는 '이미 시스템이 발굴했던 가구'였다.
김 교수는 에스토니아와 영국의 AI 복지행정 접목 사례를 접목해 에스토니아식 'Once-Only(정부엔 정보 한 번만 제출) 법제화'와 영국식 '연합 거버넌스'를 융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AI 복지행정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