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생존 위협…근로기준법 5인 미만 중단해야"
송치영 회장, 주휴수당 폐지 요구
9일 국회 앞 결의대회
[파이낸셜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건비와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용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오는 9일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소상공인은 비용 상승과 급격한 제도 변화를 감당할 최소한의 뼈대조차 남아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적자를 넘어 한 가정의 삶과 생존권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업종별·규모별 현실을 무시한 고용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지불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를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연쇄 파산의 주범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득은 높아졌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정부는 7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송 회장은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송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대형 유통 공룡들에게 새벽배송까지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혹한 처사"라며 강력 반대했다.
소공연은 이 같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9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합회는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을 담은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