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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들고 떠나지 마"…中, 해외 취업까지 막으며 AI 사수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기술 빨아들인 中, 이젠 자국 기술 지키기 총력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규정 위반시 자산 몰수 등을 명문화했다.

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처벌 규정 역시 명문화했다.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인공지능 #첨단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