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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호주편' 발간
호주 보통법 체계 및 주요 규제 환경 분석... 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실무서인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한국과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실무서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 분야가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또한 최근 호주 법조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불공정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도 비중 있게 다뤘다.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법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매년 법률 실무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편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된 시리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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