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시설 급한 곳부터 먼저 고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계획 발표
실태조사 2년으로 줄여 '예방정비'로
공사 종류별 '즉시 보수'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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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낡은 학교 시설의 보수 공사가 앞으로는 학교 순서와 상관없이 냉난방, 방수, 소방 등 공사 종류별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즉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 전체 순위가 낮아 수년째 보수를 기다리던 노후 시설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한편, 완전히 망가지기 전 필요한 부분만 고치는 예방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세금 낭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에서 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 시내 공립 전체 학교와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화장실, 급식시설, 냉난방 등 11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 단위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이어서, 소방이나 방수 등 시급성을 요하는 특정 공사를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사 종류별로 순위를 따로 매겨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다. 다만 내진과 외벽, 석면과 냉난방 등 연관성이 높은 공사는 예산 효율성을 위해 기존처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학교 노후도를 점검하는 실태조사 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노후 시설에 적기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20년이었던 급식실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15년이었던 방수는 10년으로 현실적으로 줄이고 기준단가를 현행화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검증단이 오는 8월 중에 운영될 예정이다. 검증단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배점 등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향후 일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중에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6월에서 7월 중에 교육지원청의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우선순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