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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특검 추천서 與 배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야당이 가지며, 민주당은 추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고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포함된다"며 "사전 선거 관련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부분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과정에 민주당은 배제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전체 규모는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현재 2차 종합특검법과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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