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법조·관세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이 법조·관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부산세관은 지난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가 세관 직원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연은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을 이해하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박 판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했다.
김 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관세조사요원과 토론을 통해 불복대응실무에서 법리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관세사는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와 덕성여대에서 겸임교수로 관세법을 법리적으로 연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직원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