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치국 "정부 정원 5~10% 추가 감축..2031년까지 성과 따져 퇴출"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정치체제 전반의 정원을 추가로 5~10% 감축한다. 정치국은 또 자체 성과 평가에 따라 채용과 퇴출이 함께 이뤄지는 '인·아웃' 인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국은 최근 2027~2031년 단계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방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치국은 각 기관과 지방정부가 권한 이양,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활용, 행정절차 개혁, 행정 운영방식 혁신 등에 대한 계획과 이행 책임을 토대로 정원을 약 5~10%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정원 감축은 조직 내부 구조 개편과 공공기관 정비, 부기관장 및 관리직 축소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베트남 정치국은 특히 읍·면·동 및 특별행정구 단위를 포함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과 연계해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부터 성·시, 기초지방정부까지 연계되는 국가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및 자체 수입 재원으로 급여를 받는 인력에 대한 국가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정치국은 인력 활용 효율이 낮은 기관의 정원을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 과중 현상을 겪는 기관으로 재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원 관리 방식도 단순 인원수 중심에서 업무 성과와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따라 정기 평가를 받게 된다. 업무 수행 기준에 미달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인력은 조직에서 퇴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국은 또한 공무원 직무를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신 수행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 전환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2026년 배정 정원을 초과한 기관은 올해 안에 정리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행정 수요가 폭발적인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에 대해서는 도시 규모와 발전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정원 관리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원 배정은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 활용, 행정개혁 성과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자동화·민간 위탁이 가능한 단순 행정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는 반면, 과학기술·디지털 전환·디지털 경제 등 전략 분야에는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정치국은 아울러 부처나 기관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원 확대 요구와 조직 유지 관행을 차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생산성이 낮은 부서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이 반드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경찰·군과 비상근 인력을 제외한 2022~2026년 정치체제 전체 정원은 약 223만 명 규모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약 33만6300명, 공공기관 종사자는 약 168만 명이다. 정부 통계 기준 2025년 말 행정조직 개편과 성·시 및 기초행정구역 통합 이후 약 14만5000명의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감축됐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39조동(약 2조2800억원)의 경상지출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