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강화"…페미사이드 통계 구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2년 차 핵심 과제로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여성 대상 살해 범죄를 별도로 분류·집계하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11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통계 구축부터 추진한다. 원 장관은 "페미사이드 통계 필요성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살인 피해자의 성별 통계는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토대로 여성 대상 살해 범죄를 별도로 분류한 국가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통계는 통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인 레드플래그를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대책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가해자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성별임금격차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근거 법률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이후 제도 개선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는 제기된 여러 안건과 문제점을 풀어가는 제도화 과정"이라며 "지난 두 달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정책 범위도 넓힌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와 비혼 동거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해 가족정책 범주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서로 돌보는 대안적 보호관계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