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직 대통령 전쟁위기 촉발은 역사 비극"..1심 선고 입장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년 징역형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2일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