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2024-05-09 15:09:13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24-05-09 14:49:09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5-09 13:27:24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디지털교도소서 공개…방심위 차단 예정

[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

2024-05-09 09:20: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망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2024-05-08 16:50:14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5-08 14:52:15

"사과 한마디 없어" 미용실 강아지 목 조른 男 손님의 정체 '충격' [영상]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미용실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손님이 제 강아지를

2024-05-08 06: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