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기뢰 치우러 가나…日, 자위대 파견 검토
종전 합의에 "기뢰제거 대원 모집 시작"
"MOU 서명식 이후 상황 봐야" 신중론도 나와
[파이낸셜뉴스]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1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권 핵심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이란이 서명하는 합의 내용을 지켜본 뒤 자위대 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파견에 대비해 대원 모집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이란 간 MOU는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등 동맹국에 계속 지원을 요청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미·이란 간 합의로 위협 수준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일본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소혜 부대(기뢰 제거 부대)가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일본 내에선 MOU 서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문은 "정전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실시할 경우, 무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임시적인 정전만으로는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 역시 "우선 실제로 기뢰가 존재하고 상선이 통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