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배달앱도 동반성장 평가…'매우 미흡' 등급 신설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과 배달플랫폼, 방산기업도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하위 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체계에서 '양호' 등급을 폐지하고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한다.

1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와 금융위원회가 평가 주체로 나서는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을 대상으로 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 상생협력 실적평가(이상 40점), 체감도 조사(20점)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는 배달플랫폼과 오픈마켓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실적과 체감도를 반영한다. 참여기업은 현재 협의 중이다.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대한항공,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방산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특화·상생일반 실적과 체감도를 조사한다.

회의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편안, 방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권고안, 떡국떡·떡볶이떡 품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도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평가가 어려운 특화 분야의 경우 동반위 종합평가만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단독평가 체계를 신설하고 '양호' 등급 폐지와 '매우 미흡(D)' 등급 신설 등의 현실화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가 등급은 '최우수(S)-우수(A)-보통(B)-미흡(C)-매우 미흡(D)'의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또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우대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동반성장지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간 연계를 추진해 제도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2029년 3월31일까지 대기업의 방화문제조업 진입과 확장자제를 권고하고, 떡국떡·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추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떡국떡·떡볶이떡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지역경제 상생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충남을 시작으로 울산, 전남·광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평가를 제조·유통 등 전통 업종 중심에서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타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동반성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