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민선 9기 시정에 해양기관 조속 이전 촉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11개 해양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17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 대해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01년 민선 3기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 만에 드디어 해양수도 과제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내달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시정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은 동남권과 남부권 해양수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과제를 제언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해양·수산 기관 부산 이전 완성 △HMM 등 거대 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생태계 구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연구 중심지 조성 △국제해양자산거래소(가칭) 설립 △성공적 북항재개발 사업 위한 '북항재개발청(가칭)' 등 확립 △미 55보급창 이전 △부산공동어시장의 관광자원화 △부산시 해양부시장 개편 등 해양자치권 확보 노력 △가덕신공항 기능 강화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 △에너지 전환 통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강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산·울산·경남 생활권 통합 △지방분권 강화 등 17가지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8부두와의 동반 이전을 통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수변공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 과제인 북항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북항재개발청(가칭)' 등의 단일 추진 주체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주체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세 기관으로 나뉘어 있기에, 독립된 개발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명시만 돼 있고 정작 중요한 '행·재정적 특례'가 없다면 해양·금융 기업 유치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법·제도 통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분리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와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에 실물거래와 파생 거래 해양 금융을 연계하는 국제해양자산거래소를 설립하고 북항 재개발을 위한 정부 산하 단일 조직을 설립해 공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발협 박인호 공동대표는 "사실 이 과제들은 시장의 권한만으론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1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기회를 부산이 얻은 것이다. 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