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만나 "셀프로 무능 해결 못해" 고강도 개혁 예고
국회 일반입법은 물론
개헌까지 열어둔 與
17일 국회서 토론회 열고
개혁 아이디어 모은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개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같은 무능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비판하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등 각종 일반법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선관위를 국회로 불러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TF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TF는 선관위가 외부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위원 체제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TF 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 등 일반 입법을 통해 1차적 개혁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개헌 등의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에 나서자고 제언했다.
이날 중선관위는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현황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중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중단했다 재개한 곳을 총 26개 투표소, 지역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총 5곳으로 확정했다.
또 중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투표용지 인쇄량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짧은 인쇄 기간과 이로 인해 인쇄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 투표용지 잔량이 과도할 경우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쇄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중선관위는 인쇄량을 축소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이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중선관위는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크게 5가지의 방안을 준비했다. 인쇄용지 인쇄 산정 기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투표소 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 △부족 투표용지 추가 배부 근거 규정 구축 및 매뉴얼 표준화 △선거 당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 비상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다.
TF는 이날 중선관위가 제시한 자체 안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중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안만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검토해야 할 법이 여러 가지다. 특히 필요하다면 개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짚었다.
한편 TF는 17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를 불러 모아 선관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