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 본격화.."입법으로 책임"
17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조직 개편·외부 감찰 두고 전문가들 이견 드러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현재 선관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선거관리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패는 선거관리 역량 부족, 더 정확하게 선거 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의 결함"이라고 짚었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평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나 선거 시기 업무가 폭증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사와 교육훈련 등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됐는지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전문가들은 선관위 조직 개편 방식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원장 상임화 여부보다 사무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 과졔"라며 "객관적·비판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선관위 운영을 주관하는 이른바 사령탑들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병석 변호사는 선관위의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가 문제라고 짚으면서 "본부 고위직 정원의 상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여기서 절감한 정원과 예산을 시군구 위원회 및 투표 현장 실무 인력 확충에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사령탑의 책임성에 집중하기보단 실제 실무 인력을 확충해 과중한 선거 관리 업무의 분산을 주문한 것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원 다양성을 요구했다. 그는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때 예상치 못한 상태도 예방될 것"이라며 "국회와 대통령 몫이라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관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개혁 최대 쟁점인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 공방이 오갔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독립성을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은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적 오판이나 예산 낭비 등을 덮어두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일부 권한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지켜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뼈아프게 일깨운 것은 역랑의 문제"라며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기준 법제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빠짐없이 입법으로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