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 더 북상…‘여의도 240배’ 규모 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평균 2㎞ 밀어 올린다. 민간과 군의 상생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부 이하 관할부대까지 참여해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선까지 북상시키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은 지형 차이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 MDL 남쪽으로 평균 8㎞선에 설정돼 있다. 만약 평균 2㎞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면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재설정된다. 군사기지별 필요한 보호거리와 실제 작전 요소를 고려, 최적화 과정을 거쳐 여의도 약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면적(7900㎢)의 9.1% 수준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이 도시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 등을 유발해 온 군사장애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파주와 양구 등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후반기 중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입 행정의 디지털 표준화도 전면에 추진된다. 그동안 대면과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유발했던 민통선 출입 시스템은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신속히 완료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