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7777은 다 슈퍼카"...황금 번호판 미리 빼놓은 공무원들, 접대 받고 넘겨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접대까지 받은 구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광주 서구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에 대해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 3년간 자동차 등록번호 가운데 이른바 '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겨주기 위해 차량등록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했다.
골드번호는 '5555', '7777' 등 동일 숫자가 반복되는 번호나 '1004','9111' 같은 상징적 번호, '1000','5000' 등 천·백 단위 번호를 의미한다.
이들은 골드번호 등록과 무관한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해당 번호를 먼저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법령상 '무작위 추출된 10개 번호 중 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번호를 입력해 특정 차량에 배정해줬다.
감사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했다. 골드번호가 부여된 차량 대부분은 고가 수입차였으며 일부 법인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의 청탁을 받아 골드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 담당자인 공무직 포함 5명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가운데 10명이 번호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명은 징계 대상(중징계 3명·경징계 3명)이다. 나머지 4명은 훈계 1명, 주의 3명 등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또 서구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된 사안까지 병합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은 "자동차 등록 업무는 업무 담당자의 처리로 완결되는 특성상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부서장은 불문, 담당 팀장은 실무 관행 통제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적용해 '훈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