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구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
구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대책 곧 발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9월 말까지 연장
석유 최고가격은 유가, 재정 등 보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힘쓴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할인 지원, 공급 확대,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종전 타결과 관련,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해 (최고가격지정제도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하반기부터 LNG,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에 대한 25% 인하 조치는 7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식품·사료원료 9종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존 27개 품목에 더해, 총 49개 품목을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키로 했다.
AI를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동향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