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가동…"김동연의 성과 잇고, 새 비전 더할 것"
김태년 위원장 첫 브리핑…"민선 8기 도정은 '이어달리기' 연속성 존중"
취등록세 감소로 재정 위기…"예산 규모 아닌 질적 혁신으로 돌파할 것"
수도권 배제 우려 '반도체특별법'...용인·판교 반도체 기존 거점 사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공식 첫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이룩한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 당선인의 혁신 비전을 융합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세수 감소에 따른 심각한 재정 한계를 '질적 예산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수도권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반도체 벨트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명칭은 같은당인 김동연 도지사의 훌륭한 성과와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도정은 전임자가 잘한 성과를 더 큰 성과로 이어가는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 명칭에 포함된 공정은 특권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을 의미하며, 혁신은 말보다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도정, 포용은 혁신의 성과를 도민 전체의 복지와 상생으로 확산, 궁극적인 비전 달성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광역지자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 상환 부담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며 이를 타개할 핵심 전략으로 '혁신을 통한 예산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예산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Quality)'로 승부해야 할 때"라며 "기존에 설계된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적 권한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되었던 만큼, 민선 9기 신규 공약사업과 기존 연속성 사업들을 단기·장기 계획으로 정밀하게 재분류해 가용 자원에 맞게 조화롭게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자원의 비수도권 배정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판교 시스템반도체 밸리, 평택, 이천 등 기존에 활발히 조성 및 운영 중인 경기도 내 거점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투자에 한해서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는 조화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위원장은 "비록 준비위 활동 기간은 짧지만,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공정의 토대 위에서 혁신 엔진을 장착하고, 최종적으로 도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