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수위 "인천시 재정 4,585억원 부족"…재정운용 정상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4585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로부터 조직·기능·예산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재정 수요가 6441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 가용 재원은 18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나 예산 지출이 없더라도 4585억원의 재정 공백 상태에서 오는 7월 1일 민선9기 시정이 출범하게 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시의 하반기 재정 소요 경비는 법정·경직성 경비 3705억원, 결산에 따른 의무부담 경비 1079억원, 국비 매칭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요 1657억원 등 총 6441억원 규모다.
법정·경직성 경비에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63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2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초과세입 발생분에 대한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447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62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25억원 등 총 1079억원의 의무부담 경비도 발생했다.
여기에 국비 추가 매칭 사업비 146억원, 소방인건비 140억원,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11억원 등 1657억원의 추가 재정 수요도 반영됐다.
반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4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국고보조금 602억원, 예비비 200억원 등이다.
특히 시의 비상 재원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시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 3300억원을 활용해 사실상 추가 동원 가능한 재원이 소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재정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 4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목했다. 당시 시는 지방채 663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253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에는 인천시 자체사업 1716억원과 이재명 정부 사업 매칭비 821억원이 반영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1874억원과 지방채 663억원으로 마련됐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오는 19일 관련 부서로부터 재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수입도 면밀히 재추계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