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국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지지"
국방부에 핵확산 위험 평가 지시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가져올 군사적 효과와 핵확산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군사위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내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잠 개발과 관련한 한미 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핵잠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양국 간 모든 실무협의체 현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한국의 핵잠 획득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핵잠 전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잠 보유와 연계된 핵무기 확산 위험에 대한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하라고 미 군사위는 요구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