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韓 증시, 투자상품 가용성 개선…근본적 문제는 미해결"
'투자상품 이용 가능성' 평가 개선…'마이너스' 등급 6개→5개 '외환시장 자유화'는 제자리…"근본적 문제 여전히 해결 안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시장 접근성 평가를 일부 상향했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등 핵심 과제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19일 다음주 공개되는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 발표에 앞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 발표하고, 한국의 '투자상품 이용 가능성' 평가등급을 기존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개선 가능)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 '마이너스' 등급을 받은 항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5개로 줄었다.
MSCI는 "한국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국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MSCI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부문 등 5개 주요 항목에 대해 '마이너스' 평가 등급을 유지했다.
외환시장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 국내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도입과 2027년 역외 원화 결제 도입 등을 포함해 외환시장 체계를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제시했다"면서도 "완전한 역외 외환시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투자등록증(IRC) 체계를 법인식별기호(LEI)로의 전환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두 체계가 병존하면서 옴니버스 계좌 구조 활용하는 데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결제 개시 시간을 앞당기고 결제 진행 지급액을 줄여 증권사의 사전 결제 자금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면서도 "자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 결제 과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규제 개혁 이후 현물 이전과 장외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가 항상 영어로 쉽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7년까지 단계적인 영문공시 의무화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5년 초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상당한 운영상 마찰과 규제 준수 부담, 제도의 복잡성이 나타났다"며 "향후 제도의 효과와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DM), 신흥시장(EM), 프런티어시장(FM)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올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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