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EU 산업가속화법'에 자동차 공급망 새판짜기...한자연 "韓·日엔 기회"
EU 집행위, 2035년 제조업 비중 20% 목표
전기차 공공조달·FDI에 'EU産' 요건…단계적 강화
국가별 셈법 제각각…원산지 요건이 핵심 쟁점
中 직접 타격 속 韓·日엔 대체 공급자 기회 가능성
[파이낸셜뉴스]탄소중립 정책을 펴고도 정작 역내 제조업은 약화됐다는 역설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공급망을 'EU산(産)'으로 채우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전기차 공공조달과 외국인투자에 원산지 요건을 부과해 중국 기업을 정면 겨냥하면서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과 자동차 공급망의 EU産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3월 4일 IAA 초안을 채택했다. 정식 명칭은 '전략 부문의 산업 역량 강화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조치 체계 수립 및 규정 개정안'으로, 자동차·에너지 집약산업·기후중립 기술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보고서는 EU가 IAA를 통해 산업 리더십 강화, 일자리 창출, 탈탄소화와 투자 가속화를 추진하고, 2024년 14.3%까지 하락한 EU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협상을 거쳐 2027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핵심광물 장기계약, EU 내 생산능력 확충, 원산지 점검 등 공급망 재편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IAA가 탄소중립 정책이 역내 제조업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에 본사를 둔 완성차사의 유럽 BEV·PHEV 시장 점유율은 2015년 80%에서 2023년 60%로 하락한 반면, 중국에 본사를 둔 완성차사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5%에서 13%로 늘었다. 기존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이 전기차·배터리의 역내 생산 유인을 직접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IAA는 △공공조달·공적지원 시 차량·주요 부품·원자재에 대한 EU산 원산지 요건 부여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시 EU 내 실질 가치창출 요건 부과 △산업가속화 지역 지정을 통한 역내 생산거점 확충을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집행위의 IA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EU 판매 전기차의 83.7%가 공공조달·공적지원·법인차량 지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기차(BEV·PHEV·FCEV)는 발효 6개월 후부터 EU 역내 최종 조립과 함께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전체 부품의 공장도 가치 70% 이상이 EU산이어야 하며, 발효 3년 후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주요 전자시스템 공장도 가치의 50% 이상이 EU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는 1단계에서 셀 등 주요 부품 3개 이상, 2단계에서는 셀·양극활물질·배터리관리시스템 등 5개 이상이 EU산이어야 한다. FDI 심사는 투자액 1억 유로 초과, 투자자 국적국이 해당 분야 글로벌 제조역량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며, EU 근로자 비율·외국인 투자자 지분·R&D 투자 비율 등 6개 요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요건을 둘러싸고 국가별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IAA를 자국 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간주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EU 내부에서도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을 고려한 'Made with EU'를, 프랑스는 원산지·FDI 요건 강화를 지지하는 'Made in EU'를 선호하는 등 이견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한국·일본 등 자유무역협정(FTA)·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은 중국 대비 원산지 요건에서 완충 여지를 가질 수 있으며,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일본의 배터리·소재·부품 기업이 대체 공급자 또는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한솔 한자연 산업조사실 책임은 "EU의 에너지·노동력·원자재·부품 조달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역내 생산 요건이 완성차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IAA의 실질 효과는 비용 절감과 생산능력 확충이 얼마나 병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