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색동원 前 시설장 추가 기소...국가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성폭행 혐의 재판 중...보조금·법인전입금 빼돌린 정황
[파이낸셜뉴스]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시설장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모(62) 전 색동원 시설장을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3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6월에는 운영지원비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50만원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 기숙사비와 법인전입금 가운데 3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22년 6월에는 법인전입금으로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그릴과 대형 천막 구입비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재원으로 진행 예정이던 공사임에도 2020년 한 금융재단에 후원금을 신청해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김씨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씨 등 시설 관계자들이 거주 장애인 12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유용했다며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