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술 우위가 안보 우위"…'한국판 팔란티어' 1조 기업 5개 키운다
2030년까지 매출 1000억 기업 50개 육성
한국형 인큐텔 설립…첨단무기 1년 내 배치 제도 추진
대기업·하드웨어 중심 K방산, 신안보 강국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안보, 우주항공 등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팔란티어와 안두릴, 독일 헬싱처럼 국가안보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혁신기업을 한국에서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K방산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면서도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국방 분야에는 1년 이내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 기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 조직인 인큐텔 모델을 거론하며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지원하고 범정부 추진단 구성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는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혁신 기술 기업 중심,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며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