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도내는 선관위 국조…'개헌' 교착에 與일각 특검 수용론 부상

연합뉴스

2차 회의엔 행안부 등도 참석…국힘 대여공세 채비·與방어 태세 與 "개헌 없으면 땜질처방"·국힘 "與 국면전환 시도 의심"…'개헌' 대립 격화

속도내는 선관위 국조…'개헌' 교착에 與일각 특검 수용론 부상
2차 회의엔 행안부 등도 참석…국힘 대여공세 채비·與방어 태세
與 "개헌 없으면 땜질처방"·국힘 "與 국면전환 시도 의심"…'개헌' 대립 격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희원 조다운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진상 규명과 맞물린 책임 소재, 중앙선거관리위 개혁 방법론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28일 더 선명해지고 있다.

국조특위가 내달 2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를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문제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진상규명의 종착지인 제도 개혁론을 두고는 여야 모두 선관위 감시·감독 강화라는 목표에 대동소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까지 가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의 필수 관문으로 개헌을 제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선을 긋고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헌 문제 돌파를 위해 여권 일각에서 특검 수용론이 부상하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 윤호중 등 행안부 증인 채택…국힘 '정부 공동 책임론' 태세에 與 방어막 채비
특위의 2차 회의에서는 우선 행안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차 회의에 여야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70명으로, 선관위 관계자 50여명 외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주무 부처로서 행안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상황을 공유받고 별도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장관 등 지휘부의 상황 인지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진압 논란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보고 정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밝혀진 상황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선관위 내부 책임자 규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표용지 조달 과정의 보고 및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이 2차 회의 전까지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위 직무대행이 선관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인 만큼 사태 해결 과정에 충분히 책임을 다한 뒤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헌 놓고 대립 계속…與일각 '특검 수용' 지렛대 의견도
여야는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 수 확대, 사무처 분리 구조 해소를 통한 선관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방향성에도 큰 흐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외부 감사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하위 법령 입법 또는 개정만으로는 위헌 시비 가능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 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지난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개헌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개헌 정국이 현실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모든 이슈가 개헌 논의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단계적 개헌이 성사되면 수시로 개헌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여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나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방안이 특검 피하기용 '눈속임'이라는 의심도 감지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해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정쟁화하니 (특검 도입 요구를) 받아서 (정쟁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특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