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논의·남북정상회담 의제, 원문으로 본다
대통령 기록관 원문 3만1000개 공개
한미 FTA 추진 현황 및 농업분야 대책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주5일제 도입 논의 과정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자료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일반에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던 기록물 일부를 대통령기록포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이 과거 국정 운영의 배경과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2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약 15만건으로 늘어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안에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의 문서다.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작성된 기록물이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우선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됐다.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 등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 경과와 쟁점, 정부 검토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5일 근무제가 어떤 논의와 갈등 조정을 거쳐 제도화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FTA 추진 자료도 공개 대상이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등에는 당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던 FTA 전략과 협상 대응 방향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도 포함돼 FTA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 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정부 시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수교 100주년 축하 서한, 노태우 정부 시기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 김영삼 정부 시기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등이 공개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방개혁 관련 문서도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기록도 눈에 띈다. 김영삼 정부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방북 허용 추진 계획,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 자료가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를 보고한 문서와 북한 수해 위로 서한도 열람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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