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산단은 다르다"…국토부,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반도체·AI 산단, 주거·연구 결합 도시로
국토부, 지방투자 뒷받침 패스트트랙
정주여건 핵심은 교육·생활 인프라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반도체·AI 등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연구·문화가 결합된 '기업주도형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30분 생활권·1시간 물류망을 구축해 지방 투자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기업 원하는 곳에 산단…조성 기간 절반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전략 발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 등을 거론하며 "공장과 생활,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지방 산업단지는 공공이 부지를 조성한 뒤 분양하는 선개발·후분양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다. 앵커기업이 희망하면 사업 시행과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첨단시설 배치 자율성을 높인다.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캠퍼스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해 대학 안에는 산·학·연 허브를,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교통망은 산업단지에서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수출입 물류거점까지 1시간 내 이동권 확보가 목표다. 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진입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도 줄인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10년 이상 걸리던 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이라며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제2생산거점) 동남·대경권(소부장 혁신 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에 기업형 첨단도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관건은 교육…"가능한 방안 동원"
국토부가 거점도시 조성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정주환경이다. 지방 거점도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근로자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국토부는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 개발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환경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교육 여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갈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 문제"라며 "좋은 초중고교가 있고,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가 최고의 관건"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했다.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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