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같은 기업주도 거점도시로" 인허가·보상·설계 '패스트트랙' 지원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부, 입지 신속 공급 등 약속
국토교통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연구·문화가 결합된 '기업주도형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30분 생활권·1시간 물류망을 구축해 지방 투자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 등을 거론하며 "공장과 생활,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주도형 거점도시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입지의 신속한 공급이다. 기존 지방 산업단지는 공공이 부지를 조성한 뒤 분양하는 선개발·후분양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다.
정주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다.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기능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주택지구 등과 연계 개발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주거환경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한다. 캠퍼스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을 활용해 대학 안에는 산학연 허브를,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고속 교통인프라도 추진한다. 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 진입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인허가 절차도 줄인다. 지금은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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