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업체 꼼수 입찰막는다"...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

공무원 21명과 실무 지원 청년 인턴 15명 등 모두 42명 규모 메머드급 전담 조직

[파이낸셜뉴스] 공공공사 입찰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미달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조달청이 전담 점검 조직을 가동한다.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추고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낙찰률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던 부실 업체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이날 공식 발족하고, 오는 7월부터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 해당 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 4월30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동안 시범 실시 과정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묻지마식' 투찰이 차단되면서, 평균 입찰 참가자 수가 제도 실시 전과 비교해 37%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정규 공무원 21명과 실무 지원을 맡은 청년 인턴 15명 등 모두 42명 규모의 메머드급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조직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와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전문건설업계까지 촘촘한 그물망 검증을 벌인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자본금 대여나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연명하던 부실 업체들이 걸러지면, 현장에서 법을 지키며 일해온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현장 실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담팀 출범이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미달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 뒤 수수료만 챙기고 다른 업체에 통째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건설업 등록 대장과의 실시간 교차 검증 시스템 구축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용이 완성됐다"라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바탕으로 부실 업체를 엄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