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2주기 앞두고도…고령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치' 경신

전체 사고 줄었는데 고령층 사고만 36% 급증 인지·운동 능력 저하·고용률 역대 최고 등 원인 "급발진" 주장 대다수나 실제론 '페달 오조작' 면허 반납률 2%대 제자리걸음…대안 필요 전문가 "'맞춤형 반납제' 등 다각적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목숨을 잃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오는 7월 1일 2주기를 맞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2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3만1841건에서 지난해 4만5873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약 4.55% 감소한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율은 15.68%에서 23.66%로 크게 뛰었다.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70대 택시 기사 강모씨가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충남 당진에서도 77세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7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 저하, 페달 오조작 등이 거론된다. 돌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는 치명적인 실수가 잦아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전체 오조작 사고 4건 중 1건 이상(25.7%)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 중 상당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인정된 적은 없다.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 차모씨(70)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액셀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정된 법원 판결이나 국과수 검증을 통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반납률은 매년 2%대에 머물러 있다.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과 경기 불황과 고령층 고용률 증가가 맞물리며 생계를 위해 뒤늦게 운전대를 잡는 고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지난 2015년 229만명에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52%인 517만명으로 증가했고 오는 2050년에는 9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70.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다. 일본은 이미 2023년 이후 출고 차량의 10대 중 9대꼴로 이 장치를 탑재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50%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실한 면허 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거론된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고령층 치매 검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기록지와 운전면허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 뇌전증이나 치매 등 운전 부적합 질환자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전산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10~20만원 상당 일회성 교통카드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이동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면허 반납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도심 고령층 중에는 자존감 때문에 면허증을 보유하려는 경향도 있는 만큼, '운전은 하지 않되 자격은 유지해 주는' 맞춤형 면허 반납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