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사업' 본격 착수..."검증기간 반으로 줄여"
"올해 7개 이상 사업지 검증 목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공공기관이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해 왔으나 서울시 내 정비사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H공사가 선제적으로 참여해 검증 기간을 대폭 줄였다. 통상 서류 보완 등으로 2~3개월이 소요되던 과정을 SH공사는 조합 분양 신청 완료 시점부터 협의하는 '사전 검증' 방식을 도입해 근무일 기준 25~3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하고 올해 △3월 3일~4월 10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4월 7일~5월 19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범 검증을 완료했다.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근무일 기준 25일 만에 조기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SH공사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포함해 총 7개 이상의 사업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해 10개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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