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특별법 제정·예산 확충" 與,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약속 [서남권 반도체 투자 속도]
반도체·AIDC 이어 입법화 추진
내년도 정부 예산 책정때 반영
일부 의원 '반도체 과속론'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 마련에 돌입한다. 지원 방식은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예산 확충 등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을 시사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피지컬AI·AI데이터센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초대형 투자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수출 대기업이 손을 맞잡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
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회 차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주로 거론되는 입법적 지원 방식으로는 피지컬AI 발전 지원을 위한 별도 특별법 제정이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각각 올해 8월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과 AI데이터센터특별법과는 별개 법안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한 직무대행이 말한 특별법은 피지컬AI 등 이번에 발표한 여러 투자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반도체 투자와 AI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법체계는 완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뒷받침하는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 조례 및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금일 한 직무대행의 입장"이라며 "3년이라는 골든타임 이내 공장이 설립되고 거기서 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초속도전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피지컬AI특별법도 반도체특별법, AI데이터센터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인허가 특례를 비롯해 인프라 조성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 등이 주로 담기며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 이뤄질 내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반영도 전망된다.
한편 여권에서는 반도체가 견인하는 국내 경제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호황 이면에 존재하는 여타 산업들의 소외 현상과 내수침체 등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경제는민주당'은 이날 '역사적인 반도체 호황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국내 경제 성장이 1980년대와 비견될 정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경제의 내수침체·청년 고용둔화·자영업 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반도체 과속론'이다. 반도체와 연관된 경제 분야만 성장을 거듭하고 나머지 영역은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침체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 반도체 이외 산업에 주목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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