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보겠다"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 제도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 이는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시기간보다 길다"면서 "(제도)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손보겠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쟁과 태업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전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원 구성을 위해 11차례나 국민의힘을 만났지만 오직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점은 하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을수 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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