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韓, 쿠팡 등 미 기업 차별적 공격"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개한 "닫힌 경쟁: 미국인 소유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혁신적인 미 기술 기업이자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대한 최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법사위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이번 중간 보고서는 "한국이 외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런 차별적 행위로 "강압적인 수사 전술, 과도한 규제 부담 요구, 미 기업들을 벌주기 위한 대규모 벌금과 벌칙" 등을 꼽고 이런 행위를 통해 "이들이 한국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쿠팡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타깃이 돼 왔다"면서 "한국은 쿠팡을 상대로 쉼 없이 수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불공정한 요구를 하며, 심지어 회사 영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성은 수년을 지속한 가운데, 이 갈등은 전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된 규모의 고객 데이터를 훔친 뒤 상당히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데이터 도난을 '제한된 규모'라고 애써 축소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 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면서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언급하고, 회사에 대한 수많은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 자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 기기를 수거하고, (데이터를 훔친) 전 직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도록 하는 등 쿠팡에 위험한 회복 작업을 강제한 뒤, 한국은 자국이 이 작업에 연관됐다는 것에 거짓말을 했고, 미국 시민인 쿠팡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회수나 파기를 압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한국은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 하원 법사위는 이를 통상 차별이자 기업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한국 각 규제 당국이 쿠팡을 끊임없이 목표로 삼았다면서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강제했고, 한국 경쟁사들과 달리 쿠팡에 대규모 벌칙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땅한 경쟁사 자체가 없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중에게 수사,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역할, 사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호도했다.

법사위 보고서는 증언과 문건들로 볼 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특히 미 소유 기업들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이며, 오전 이른 시간 급습, 며칠에 걸친 심문, 심지어 형사 기소 위협 등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집행 관행들을 정기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혁신적인 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법을 무기화 해왔고, 미 기업들이 한국 기술업체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는 반경쟁적 법률도 추진했다"고 호도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공격은 미 시민과 기업을 해치고 있다"면서 "이들은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년 수십억달러 어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미 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각 정부의 광범위한 법규정 무기화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최근 맺은 무역합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사위가 이전에도 미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미 기업과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