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무역협정 '현행대로 갱신' 대신 '매년 재검토' 선택
'美 우선주의' 기조 반영된 듯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를 일단 10년간 더 유지하면서 매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추구하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통상 정책의 맥락 속에서 USMCA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대체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으며, 일몰조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이날이었다. USMCA는 연장(갱신)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 16년 기한이 설정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매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더 유지된다.
향후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SMCA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부품 가치 중 75% 이상을 북미산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82%로 높이고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이 경우 공급망 재편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