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군사대국 치닫는 독일과 일본

세계의 안보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일과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군사강대국으로 내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의 안보불안을 일으켰고, 중동전쟁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NATO 국가들은 단단했던 대서양 동맹관계가 느슨해져 버렸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하에서 유대인 600만명을 살상했다. 필자는 독일의 만행을 확인하고자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 본 적 있다. 유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쌓아 두고 신발들도 보관되어 있는 시설도 보았다. 시체를 태우기 위한 화장터도 그대로 보존되어 독일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는 베를린 한복판에도 나치의 만행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며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려 한 것이다. 생체실험을 한 곳도 공개되고 있다. 과거사를 숨기려고 급급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NATO 국가들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독일이 군사 재무장을 하고 있다. 독일은 2025년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한도를 해제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도 들여다보자.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맥아더 장군의 의도대로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다카이치 정부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 한다. 패전 후 80년이 지나면서 전쟁의 악몽을 잊어버린 것인가.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세계 최고 기술의 전함과 잠수함을 생산하고, 전투기 날개에 탄소섬유수지를 활용하는 군사기초과학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전후 최초로 군함을 수출하고 살상력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 군사력의 과학기술이 첨단화된 독일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작고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군사강대국 일본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아베의 군사강국 일본의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독일과 일본의 군사강국의 움직임은 멈출 수 없는 세계가 되고 있고,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주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질서의 변화에 한국은 스스로에게 한국 안보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핵잠수함·미사일과 드론 등 한국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하면서 중국까지 쳐들어 가고, 급기야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1945년 무조건 항복을 한 일본이다. 그러면서 1947년 평화헌법을 선포해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일본이 100년도 못 버티고 군사강대국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은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비축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