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권 놓고 신경전…與 "제3자" vs 野 "국힘 추천"(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검 추진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선관위 특검에 정쟁이 발붙일 공간은 없으며,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도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할 때부터 자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한 직무대행의 입장이 나오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6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명정대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 쪽 추천 특검 인사가 들어가는 게 진실 요건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핵심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며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안은 안 될 말"이라면서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직에서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