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수 "보완수사 98%가 일반 형사 사건"
"숟가락 갈아 정권 겨냥할까 두려운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권력을 위한 개혁"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정청래 의원의 "숟가락만 한 보안 수사 권한만 주어도 그 숟가락을 갈아서 그 칼로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보완권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이 한마디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정권을 향하게 될 검찰의 칼끝이 두려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주요 강력범죄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묻혔을 사건들"이라며 "검찰이 해온 보완수사의 98%는 권력 수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라며, "경찰의 수사만 믿고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 막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에만 발린 개혁'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보완수사권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