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손본다...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잇달아 지적한 이른바 '잔인한 금융'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해 대출 시장 내 금리 단층을 해소할 방침이다.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이끌기 위해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도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과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우선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때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른바 '금리 단층'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신용점수 상위 50%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인 반면 중신용자인 상위 50~80%는 7.9%, 하위 20%는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신용자의 경우 업권별로도 5.8%~14.5%로 격차가 컸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상품 발굴도 검토한다. 또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등 업권별 관련 상품을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끄는 방안으로는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를 들었다. 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을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을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포용금융과 관련된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금융권의 건전성 규제에 대해 "리스크를 낮출수록 자본 효율성이 개선되고, 이 기준은 은행 의사결정에 그대로 반영된다"며 "은행은 점점 더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은행은 중신용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은행의 위험 감수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호금융권은 별도의 소분과를 운영해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용금융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아예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