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동 빼고 재건축" 삼익맨션 일몰 리스크 털었다
올 일몰 대상 재건축 추진 사업장 4곳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잠실우성, 자역7구역
구역해제 피하려 행정절차 속도
삼익맨션·용산정비창전면1구역
통합심의 통과하며 리스크 해소
市 "여건 등 고려해 일몰 판단"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주요 사업장들은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를 서두르며 일몰 기한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강동가든(삼익맨션)은 지난 2일 재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오는 10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접수할 예정으로, 정비구역 일몰 기한인 7월 12일을 이틀 남기고 가까스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및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할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조합원 동의를 통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연장 횟수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지난 2020년 연장을 1회에 한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몰 연장이 된 사업장은 34곳이다. 이중 올해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삼익맨션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잠실우성 1·2·3차, 자양7구역이다.
삼익맨션은 1개 동(5동) 제척 등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됐으나, 법원의 토지분할 판결로 5동을 제외한 사업이 추진되며 급물살을 탔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9층, 10개 동, 99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써밋' 브랜드가 적용될 전망이다.
오는 8월 29일 일몰될 위기였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지난 6월 18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일몰 리스크를 해소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24층 규모 공동주택 706가구와 오피스텔 624실 등이 들어서며, 시공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맡는다. 조합은 8월 초 사업시행계획 신청을 계획 중이다.
잠실우성1·2·3차 통합 재건축은 지난 5월 28일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지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겪으며 지연을 겪었다. 심의 통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계획 중이다.
자양7구역은 광진구의 자양3동 일대 통합 개발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며 기한을 넘길 위기다. 다만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사업 추진 현황과 구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구역 해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역별 상황이 상이한데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주민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