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0년 자산 2조↑ 상장사 ESG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연결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들에 ESG 공시(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리스크 공개)를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첫발로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2028년 ESG 사안을 공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 등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ESG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키로 정했다.
먼저 자산 10조원 이상인 107여개 코스피 상장사부터 내년 회계연도 ESG 사안을 2028년 공시토록 하고, 이듬해부터 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넓혀 15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ESG 공시 상황을 살펴 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259개 상장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산 30조원 기준보다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의무화 강도도 정부가 내놓은 초안보다 강해진다. 초기에 한국거래소 공시로 시작하려 했지만, 연내 자본시장법을 바꿔 곧장 법정공시를 시작한다. ESG공시 2년 후부터는 공시 내용을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이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가 크게 부각되면서 대응 차원에서 ESG공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당초 로드맵보다 고강도로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이 ESG공시에 적응할 기간을 내주기 위해 시행 후 3년 동안 고의성이 없는 오류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ESG공시 의무화 목적인 글로벌 투자 신뢰를 높이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 의원은 "3년 간 면책으로 안착할 시간을 주지만 고의적인 것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 의장은 "궁극적인 목적이 투자자 신뢰를 받고 글로벌 진출 기반이 되는 것이라, 기업이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금융 등을 총력지원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공시 내용은 국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위험·기회 관련 자산·사업활동 금액·비율, 톤당 내부 탄소 가격 등이다. 주요산업을 특정하면 반도체 산업의 물 소비량과 자동차 산업의 차량별 평균 연비 등이 담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