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현행 교부금 제도 지속 가능한지 짚어볼 시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여건 변화 속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20.79%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내국세 형편에 따라서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육 교부금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원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저만 해도 초선 때 교육위원회만 4년을 오롯이 있으면서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당시에는 교부금을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그러나 그 이후 10년의 상황, 그리고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 분야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그리고 직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AI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