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불법 사금융까지 복지망 위기 정보로 활용한다

복지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
불법사금융 구제센터도 지방정부와 연계
채무조정 중지, 취약채무 등 정보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금융 위기가구에 복지를 연계하는 긴급 의뢰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단전·단수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 데이터에 채무조정 중지, 취약채무,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의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에서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이 약 1만7000건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정부는 이같은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

현재는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보건복지팀에서 상담·조사한다.

여기에다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중지자(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금융감독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2금융권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