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하면... 가계·기업 이자부담 7조 늘어"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금융취약성지수 9분기째 상승
통화·재정정책 공조 이뤄져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7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부담의 현실화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최소 5개월 후부터 본격화한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명확해짐에 따라 '영끌' 가계와 한계기업 등 취약차주의 연체 위험이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잔액기준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 5개월 뒤, 은행의 연체율은 이보다 긴 15개월 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부문은 금리 인상 9개월 전후로 연체율이 가장 크게 반응해 충격이 더 빨랐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기업은 약 3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계와 기업을 합한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지표는 불균형 상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37.6에서 올해 2·4분기 46.5로 9분기째 꾸준히 상승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2·4분기 FVI는 장기 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3·4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7,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점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FVI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과거 통화정책 긴축 이후 FVI가 시차를 두고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금리 인상이 대출 유인과 위험을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은 대출금리 상승 여파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커서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가계대출은 과열 상황이다. 주택 가격 및 주가 상승 여파로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 폭은 전 분기보다 일제히 확대됐다. 장용성 금통위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은 더 크다. 가계의 취약차주 비중이 6∼7%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계기업 비중은 2024년 4·4분기 17.1%에서 지난해 4·4분기 19.1%까지 올랐다. 임 국장은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부분은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