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요청 군함 韓 건조도 배제 안하는 인상"

정보통신망법에는 "소비자 보호 위한 합당한 대처"

【파이낸셜뉴스 울란바타르(몽골)=성석우 기자】청와대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군함 등 군용 선박 건조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한몽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군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지난 정상 간에 나눈 얘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 내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번 회담 때도 유사한 거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이어져 좀 더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조금 조각조각"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좀 더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빈 공간이나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 전체를 건조하는 방식인지, 한국에서 블록을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관련 법적 제약과 관련해서는 "법을 현행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예외를 둘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 권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권한으로 예외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설득해서 법을 바꾸거나 개선한다든가 변화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좀 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은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세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며 "추후에 협력 채널을 만들고 회의도 다시 하는 추가 협의를 통해 작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며 "조선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한미 간에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질문에는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지속적인 조율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일방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