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등 쟁점 의견 내달라"…부동산토론회 직접참석
이 대통령,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참석
"부처 및 靑참모에 주요 쟁점 뽑아 사전 공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쟁점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며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대토론회 이전인 14일~16일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 듣고 경청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