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토론회, 공급·전월세 안정 핵심 의제로 다뤄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주최 예정인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SNS에 예시로 제시한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부동산과의 전쟁'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압도적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매물의 감소와 월세 상승도 필수적인 쟁점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